법률
트롯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이네요. 순간의 판단 실수라 할까요?
트롯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이네요. 순간의 판단 실수라 할까요?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일반인이라면 집행유예정도로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래도 유명한 공인이라 처벌이 가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 등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서 가중처벌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가 어떠한 범행에 이를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범행 이후의 행위를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이라는 점 역시도 어느정도 양형에 반영되었겠지만, 그가 범행 직후 보인 태도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불가피하게 올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