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호중법 만들어진고 있다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 바꿔치기 다음날 자진해서 출두 24간 지난뒤에 음주측정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불가능 이 사건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이 사건을 모방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해가는 일이 생기네요.
국회에서 김호중법 만들고있다는데 씁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측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여 음주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낮추는 수법이 문제가 되는데
법 개정으로 그러한 악용 사례가 사라질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