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까요?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공판을 받아 형 집행 날짜 다음달 잡혀 있습니다. 검사는 3년 구형을 판사에게 말했는데 살면서 범죄사실 없으며 이번이 초범에 반성문 탄원서 차량매매의뢰서 양형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 했습니다. 검사가 3년 구형을 했는데 판사의 형량이 대략 어느정도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확인해야 그나마 대략적으로라도 예상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관한 기재도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자료가 없다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항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구형량이 상당한 것으로 집행유예 등은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예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