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 1년6개월 1심 징역1년2개월 집행유예3년 검사 항소 할까요

Question

음주운전 검사구형 1년6개월 1심 징역1년2개월 집행유예3년벌글30만원 음주운전 교육40시간 검사 항소 할까요 전 항소 할마음이없는데 검사님이 항소 할까봐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붙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구형한 형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 등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실형을 구형하였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검찰로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셨는데, 검사가 항소할지 걱정되시는군요. 검사도 피고인과 똑같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고, 구형보다 형이 가볍게 나온 경우 양형부당(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을 들어 항소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이라 질문자님이 막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이 기간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은 별도로 하실 일 없이 항소 제기 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선고형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의 항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