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똘똘한무당벌레
- 가압류·가처분법률Q. 최저 생계돈 모르고 근로장려금 통장으로받있는데 묶인통장 풀고싶습니다제가 통장 160만원정도 묶여있어서 돈을 못찿고 있습니다 제가 수임료를드릴테니 좀풀어주실 있는 변호사님계실까요 신협통장이고 다른통장에는 잔금 30만원도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형사법률Q. 음주운전 2진 집행유예받을가능성있나요음주운전 1진 2015년 11월달 구공판집행유예 확정음주운전 오토바이 2진 단순음주 2025년 6월적발 음주수치 1.682달 후 오토바이 125cc 미만 오토바이 단순무면허적발 음주 오토바이 같이병합 구공판오늘 구공판 선고 검사구형 징역 1년6월에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30국선변호사선임 양형자료 음주 알콜치료 4번 의사소견소 탄원서 3장 인력사무소 다니면서 10개월홀어머님께 생활비입금내역 반성문 1장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1장국선변호사님께서는 생각보다 검사구형 잘나왔다고집행유예 빋을확률이 빈반에서 더 높아졌다고말씀하시는데 구속될지안될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하십니다혹시 최종 선고기일에 구속될수있나요
- 형사법률Q. 음주운전과 125cc이하.오토바이.무면허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운전 1회 집행유예 2년 확정받고2025년 6월12일날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 1.65로 또다시 구공판을하게되었습니다 생계때문에 어쩔수없이 125cc미만 무면허로걸려서병합으로 공판을한다고합니다 125cc오토바이 1회 처음걸렸을때 벌금30만원이였는데 이번 두번째 무면허125cc미만 무면허는 병합 구공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지금은 술을끈고 알콜중독 치료 와 약물복용 해서 2주에한번 병원을갑니다 그리고 홀어머님을모시고 사는데 의견서에 홀어머님 모시고 살고있다는 내용을 적으면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할려고합니다 우선 반성문 1장 직장동료탄원서 4장 받았습니다음주운전 근면서약서 한장도 제출예정입니다어떤 변호사는 10년거이 가까운시점이 구속 가능성은 낮다고하고 어떤 변호사는 구속된다고하고 정말 머리아프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125cc미만 오토바이음주운전과 125cc미만 무면허운전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받고 2025년 6월달에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운전 1.65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구공판 기일 날짜도 잡히기전에 9월달에오토바이125cc미만 무면허 1회적발 벌금30만원1달지나고나서 125cc미만 무면허 적발2회째라 그런지 이번엔 구공판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경찰관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오토바이 무면허 2회로는구공판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병합 할려고 하는것같다고 하는데 병합이 맞나요지금 현재 알콜중독 치료 3회받고 2주간격으로 차료를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와음주운전 병합이되면 1차음주운전 의견서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2차무면허 새로운 의견서가 또 날라오나요
- 형사법률Q. 125cc미만 오토바이무면허운전 구공판125cc미만 무면허 2회적발1회 벌금30만원2회 한달반만에 다시또적발2회때는 구공판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2회때도 버금 나온다고 했는데이번엔 구공판을한다고 문자가왔는데구공판을하게되면 실형을줄려고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구공판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받고 2025년 6월달에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운전 1.65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구공판 기일 날짜도 잡히기전에 9월달에오토바이125cc미만 무면허 1회적발 벌금30만원1달지나고나서 125cc미만 무면허 적발2회째라 그런지 이번엔 구공판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경찰관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오토바이 무면허 2회로는구공판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병합 할려고 하는것같다고 하는데 병합이 맞나요지금 현재 알콜중독 치료 3회받고 2주간격으로 차료를받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음주운전 구공판 125cc미만 오토바이 2회적발제가 2015년12월21일날 처음1회 음주 인사사고 때문에 집행유예2년받고 2025년 8월19일날 125cc미만 오토바이 단순 음주운전 알콜농도 1.65 나와서 구공판한다고 했는데공판 날짜잡히지도 않은상태에서 125cc미만 오토바이 단순 무면허 1회적발 30만원벌금거이2달정도 지나서 125cc미만 오토바이.단순 무면허 적발 입니다 125cc미만 오토바이2회적발도 벌금30민원 나오는줄알았는데 구공판 기소를했습니다아직 음주운전 공판도 날짜도 안잡혔는데 125cc미만 오토바이 무면허로 구공판 하게되면 벌금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인가요 전문 지식인분들 나눔좀 도와주세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2진 2015년 12월12일 집행유예2년 확정20015년 8월28일 처음 음주운전 인사사고 알콜농도0.051 2015년 12웡12일 징역 1년에 집유2년2025년6월 18일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 신고 단속 0.167 구공판 확정 만약 2025년12월 넘어서 공판이 시작되면 10년이지난 사건으로나오나요 공판전 오토바이 125cc이하무면허 적발 2건 30만원아직한건은 경찰조사만받았습니다 만약 공판이 시작되면 무면허운전 이것도 같이 보나요
- 폭행·협박법률Q. 소액 빌린돈 안갚으면사기죄성립되나요제 지인이 배달대행에서 100만원을 빌렸고 20일동안 3만원씩해서 60만원원을갚고 그리고다시 배달대행 사장에게 돈이 급하다고해서 다음날 비로갚겠다고 해서 90만원을 다른사람을통해 빌려줬습니다 돈을빌려고 40분정도 있다가 채무자와말다툼을했고그래서 배달대행 일을 그만두겠다고하니 렌탈 오토바이 놓고가고 돈은 어떻할거냐 해서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하고 다음날 지사장에게 잔화가와서 오토바이 어딨냐물어보길래 오후에 사무실앞에 놓고가겠다 돈은 조금씩 갚겠다고하니 돈갚지말고 오토바이만 놓고가라해서 아니다 그래도 빌린돈이니 매달 조금씩 갚겠다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한 전화통화녹음이 있습니다 10분정도있다가 문자로 회사빌린돈 90만원 빌린돈 해서 계자로보네라고해서 알겠다 하루에 만원이든 하던 보네든 조금씩 보네준다고 하지않았냐 말했더니오토바이 놓고가라라고 절도범새끼야 해서 오후에 놓고간다고 합의하지않았냐 오후에 놓고갈테니 걱정말라고했습니다 그러고 오후에 밥먹고 가져다줄려고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랑 지사장이 다른사람한테 90만원빌려서 저 준 채무자랑 같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왜 안가져다줬냐 해서 문자내용 통화녹음 들려주웠습니다오후에 가져다 준다고 했다 녹음파일에 있지 않냐해서경찰관은 절도죄는 아니다고 했고 다음에는 돈을 안갚았다 하면서 경찰관앞에서 돈빌려준사람을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건 나중에 민사로받던해라 채무자 못가게잡고 하면 일이커진다 해서 그냥 보네줬습니다 한참뒤 저는 저는아는식당가서 술한잔먹을려고 핸드폰을보고있는데갑자기 지사장이들어와서 지인 핸드폰을 낚아채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돌려달라고하자 안돌려줘서지인은 신고하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옷을잡고 못나가게 잡고 1분뒤 90만원빌려준 3자 채무자까지와서 식당에서못나가게 멱살잡고 옷잡고실갱이를하다 저를 2명이서 멱살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제지인을 강제로 편의점 앞노상의자에 앉히고 지사장은 못도망가게 앞을막고 3자채무자는 못도망가게 제 뒷옷덜미를잡았고 갑자기 지사장은 지인 주머니를뒤졌고 지인이 뒷목좀 놓고 이야기하자니까 3자가 돈내놓으라면서 뒷 목덜미를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었고 지인이 담배를피울려고 입에 물고있는데 3자채무자가 입에물고있는 담배를치면서 얼굴을같이 맞아 아파서 고개숙이니까 뒷목 옷을잡고 강제로 뒤로 제껴서 허리가 꺽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얼굴들라고하면서 손바닥으로 또 얼굴을위로 올리면서 폭행을했습니다3자 채문자는 돈 어떻게 줄거냐 하길래 한달에 30만원씩주겠다고하니까 그제서야 지사장이 뺏은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갚겠다는 문자 작성해서 지사장에게 보네라고 해서 주민번호와함께 한달에30만원씩 갚겠다 하고 문자작성한후 풀어줬고 지인은 바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cctv다 확보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나서 지인이 폭행당한거 신고 했다고 지사장에게 알렸더니 돈 안갚은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좀봐주시고 나눔좀주십시요첫째 돈 안갚은거 사기죄 성립되나요둘째 제 지인때린사람은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보복폭행죄 맞니요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저는 배달대행 일을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배달대핼 지사장에게 100만원을빌리고 하루에 3만원씩갚기로하고 따로 오토바이가없어서렌트 해서 하루2만원 빌린돈 렌트비까지해서 19일동안 5민원씩 깊았습니다 이을하던중 제가 급히 돈이더 필요해서 90을빌렸고 그 90만원은 다른사람에게 지사장이 빌려서 저에게 90을해줬습니다 90만원은제가 하루만쓰고 준다 했는데 사정이 안좋아서 못갚았고 말싸움 하던중 지사장은 나머지 돈앞아도 되니까 오토바이 놓고 가라고해서 그래도 난 내가 빌린돈이니 한달에 조금씩이라도 준다고하고 오토바이는 그날 안으로 집앞에놓고 간다고했습니다 2시간정도 흐르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와서 내가 빌려준돈이니 갚으라고 해서 난 지사장하고이야기 다했다 갚지말라는거 한달에 조금씩 주기로했는데 어떻게 내연락처 알았냐고하니까 지사장이 알려줘서 전화했다고해서 나누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 하고 전화를끈았습니다 지사장 문자오더니 너 무면허 오토바이탔네 신고할게 이렇게 문자가왔습니다 몇시간후 식당에서 밥을먹고있는데 경찰관하고 지사장 3자로통해 돈빌려준사람이랑같이와서 밖으로 끌려나갔고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 처벌이라하고 오토바이는 왜 안줬냐해서 통화 녹음 들려줬습니다 경찰관은 무면허만 잡수하고 갈려고했는데 저도 이사람 나무면허인거 알고 일시키고 신고했다하고 같이 사건접수했습니다 그렇게 떠날려고했는데 지사장하고 3자가 돈갚으라고 절못거게 막아서니까 경찰관님 조금씩갚은내역도 있고 그리고 갚지말라고했는데 그래도 갚겠다는 통화녹음도있으니 이건 처벌 대상도안되고 붙들지말고 나중에 민사로 처리하라고하면서 나중에 절 붙잡고 또 협박하면 문제가 커지니 서로 좋게 해어지라고했습니다 한시간후 제 지인집 가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지사장이 오더니 제핸드폰을빼았고 제앞에있길래 전 자리를 패해 다라날려고했는데 갑자기 출입문막고 절 못나가게 붙자고하다 두명이서 제 멱살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전 그렇게 끌려가면서 편의점 노상에 저를 내팬게치면서 앉혔습니다 저는 왜그러냐 돈 한달에 얼마씩 갚는다고했지않았냐 말하니까 3자가 제뒷목잡고 끌어당기고 얼귤을때리는게 cctv에 다잡혔습니다 고개숙이고 아파하는데 손바닥으로 위로얼려치면서 제 얼굴을또가격했고 지사장은 제 주머니 뒤지면서 돈이있나없나 호주머니를 생타를깠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했지만 아랑곳안하고 제 뒤덜미를잡고 뒤로확제껴서 허리가 통증이와서 아프다 그만해라 애원하니까 그때서야 지사장은 저한테 압수해간핸드폰을돌려주면서 돈언제까지 갚어라 강제성 문자 작성을하고나서야 풀려놨습니다 상대방은 보복폭행 입증 가능한건가요지사장 핸드폰뺐고 주머니뒤지고 한건 죄가 안되나요그리거 얼굴을맞어서 어금니 흔들렸던게 집에서 보니 빠져버렸습니다 어떤처벌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