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구공판

Question

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받고 2025년 6월달에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운전 1.65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기일 날짜도 잡히기전에 9월달에

오토바이125cc미만 무면허 1회적발 벌금30만원

1달지나고나서 125cc미만 무면허 적발2회째라 그런지 이번엔 구공판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관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오토바이 무면허 2회로는

구공판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병합 할려고 하는것같다고 하는데 병합이 맞나요

지금 현재 알콜중독 치료 3회받고 2주간격으로 차료를받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무면허 2회가 단독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이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법원이 함께 심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병합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단순 무면허 2회만으로 구공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법리 검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관련 법령에서 중대 범죄로 취급되며, 기존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약식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병합해 동일 법원이 종합적으로 양형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절차상 자연스럽습니다. 병합 시 양형은 음주 사건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단기간에 연속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성문, 치료기록, 재발방지계획 등을 제출해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 가능하며, 치료 지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계 상황, 가족 사정 등도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위반 없이 재판까지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병합 여부는 검찰 송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구공판이 통지되었다고 해서 실형이 예정된 것은 아니며,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과 재범 간격이 짧다는 점을 극복할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합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직권으로 병합을 하게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