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125cc이하.오토바이.무면허

Question

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운전 1회 집행유예 2년 확정받고

2025년 6월12일날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 1.65

로 또다시 구공판을하게되었습니다

생계때문에 어쩔수없이 125cc미만 무면허로걸려서

병합으로 공판을한다고합니다 125cc오토바이 1회 처음걸렸을때 벌금30만원이였는데 이번 두번째 무면허125cc미만 무면허는 병합 구공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

지금은 술을끈고 알콜중독 치료 와 약물복용 해서 2주에한번 병원을갑니다

그리고 홀어머님을모시고 사는데 의견서에 홀어머님 모시고 살고있다는 내용을 적으면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할려고합니다

우선 반성문 1장 직장동료탄원서 4장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근면서약서 한장도 제출예정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10년거이 가까운시점이 구속 가능성은 낮다고하고 어떤 변호사는 구속된다고하고 정말 머리아프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실형 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내 재범으로 인정되는 점이나, 그 이후 무면허운전이 바로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니 일희일비하시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안은 음주운전 재범과 125cc 미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 병합되어 형량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법원은 재범성을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치료 경과, 생계 사정, 가족 부양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음주 수치가 높고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무면허는 벌금형이 일반적이므로 병합 심리에서 전체 비례가 중요합니다. 재범이라도 알코올 치료, 근로 유지, 부양가족 존재는 정상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부양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반성문, 탄원서, 치료내역, 근무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홀어머니 부양 사실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 경위와 현재 단주 노력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며 치료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다면 추가 제출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 지속 의지를 강조하고 단기 보호관찰이나 준법교육 이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합니다. 입장 변동 없이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고 양형 요소를 집중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