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미만 오토바이음주운전과 125cc미만 무면허운전
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받고 2025년 6월달에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운전 1.65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기일 날짜도 잡히기전에 9월달에
오토바이125cc미만 무면허 1회적발 벌금30만원
1달지나고나서 125cc미만 무면허 적발2회째라 그런지 이번엔 구공판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관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오토바이 무면허 2회로는
구공판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병합 할려고 하는것같다고 하는데 병합이 맞나요
지금 현재 알콜중독 치료 3회받고 2주간격으로 차료를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와음주운전 병합이되면 1차음주운전 의견서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2차무면허 새로운 의견서가 또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무면허운전(동법 위반)이 모두 구공판 단계에 있으며, 동일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위반했으므로 병합심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검찰은 사건 간 시간적·행위적 관련성이 높을 경우 병합기소를 통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두 건 모두 병합될 확률이 높으며, 별도의 의견서가 추가로 송달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1.65는 중한 수준으로,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력이 있는 점에서 재범으로 평가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지만, 음주운전과 경합된 경우 형법상 경합범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지속과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병합심리 시 의견서는 각 사건별로 송달될 수 있으므로, 2차 무면허 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무상 병합기소 후에는 하나의 재판번호로 통합되어 진행되며, 의견서 제출은 병합사건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실형 선고 위험이 높으므로, 치료기록, 반성문, 탄원서, 직장 및 가족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무면허는 형량보다는 재범의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치료 및 재활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