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 준법수강명령 벌금수배자 검거
제가 내일부터 5일간40시간 준법교육을받으로가는데
벌금미납 60만원이있습니다 수배가떨어진것같은데
겨육받으로가면 검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형사소송법 제492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흔히 말하는 벌금 수배가 이 상태이므로, 장소와 관계없이 신원이 확인되면 구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가시기 전에 벌금 60만 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완납하면 노역장 유치의 사유가 없어지고, 일부만 납입하더라도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유치기간이 줄어듭니다(형법 제71조).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검찰 집행과에 수배 해제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행한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3조). 다만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먼저 검찰에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