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에게 살해협박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걷다가 어떤 전도사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를 느껴 말씀을 들었는데요. 계속 대화하다 보니 가치를 느끼지 못해 이야기를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성경 읽기 모임을 권유하시길래, 하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기 싫은 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며, 저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셨는지, 저를 엄청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인생이 잘 안 풀릴거라면서요.
충격적인 점은 그 과정에서 "내가 살인죄 법만 없었으면 너같은 놈은 일본도로 푹 찌르고, 몽둥이로 패 죽이고 싶어"라고 육성으로 얘기하더군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물증이 있다는 전제 하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실제 위의 경우에 해악의 고지 여부를 판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길거리에서 벌어진 점에서, 살인죄가 적용되긴 어렵고 그러나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당시 실제로 흉기를 들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살인 미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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