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 관련사실을 가지고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게임법 제16조 제4항 및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가중 처벌 조항에 따라 포탈한 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 인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하여 담보 제공 등의 공탁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권 등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은 인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운전석 뒤편을 친 경우 그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폭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범죄 사실인지, 위의 경우 누구의 절도인지, 절도가 맞는지 분실인지 명확하지 않아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민사, 형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부분은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질의 사항과 같이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에 대한 기망을 한 사실 및 이에 따른 위 금전의 편취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별 증거를 가지고 증거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