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경우에도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괴행위나 오물투척에 따른 폭행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도 폭행을 가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이 된다고 하여 법원에서 이를 징수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확정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정 이자도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독촉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순하게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사실,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별다른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관련 금원 등의 채권을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하나 무료 등의 변론 등은 찾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매우 적은 금원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지만, 특정성이 온전하게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그런점에서 위의 암호화폐 등의 주소 등이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동차 등록법상 차량 명의이전 등록은 양수인과 양도인의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의 목적을 위하여 주소 등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