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특약으로 명확하게 반려동물 금지가 규정되어 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공권력으로 총기류의 사용은 엄격한 규제와 통제하에 긴급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가 좀 더 복잡하고 사안이 강력하고 문제가 될 경우 집행에 대한 권한의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일반 도로의 과태료보다 2배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주식회사는 이러한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는 개념이지, 대주주가 회사를 소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주주가 물론 경영권 행사 등 주식의 보유 수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사설 토토라면 불법 도박 관련 처벌의 대상이 되고, 사실상 사기라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과금은 보통 가납부 단계(확정되기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확정 후에는 지로통지서 에 기재된 납부 기한(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료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영상통화의 내용에 따라 성적인 통화라면 불법한 거래인 점에서 남성 측에서 불법에 기한 금원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은 등기부등본 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것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는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적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상의 기재상의 오류, 사실과 다른 사유가 기재된 경우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이외에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 성인물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성인이 제작한 것으로 음란물 수준이라면 시청만으로 처벌 되지 않으나 미성년이 출연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