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내용은 질문과 같은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 상은 깨끗한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등본 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것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는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적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상의 기재상의 오류, 사실과 다른 사유가 기재된 경우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이외에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깨끗하더라도 문제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 아닌자가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추후 등기가 말소되면 이후 거래를 한 사람 역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