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관련 금원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손해배상채권 및 보험금 등에 대해서 별다른 지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개별적인 성립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며 대개 SNS 등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댓글 만으로는 질문자의 사건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흠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비용에 대한 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재발급 하기도 시일이 지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동의서를 구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만 교습 등의 있어서 일정한 위약금이나 환불 등에 있어서 일수 만큼의 공제 등과 약 10-2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범위가 적절하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형사 절차에서 함께 심리를 하는 것으로 기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원인이나 실제 구동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법적으로 환불을 해야 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 하자 여부를 확인후에 환불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참고인이 되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나 기타 의지를 곡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자차손해에 대해서 약관상 일정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수리비 등의 경우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금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은 약관 등에 의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 가입 여부가 지급명령의 피신청인이 되는 것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소송 관련 문서의 송달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