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욕설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하여 해당 혐의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등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온 것은 법에 따른 행위는 아닙니다. 법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종은 자동차운수업 등으로 정해져 있지 음식점에서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미리 음식을 남기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 고지한 경우 업주 재량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이는 업주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약정하에 부담시키는 약정행위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공연성은 일대일 대화 등이나 통화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타인에게 보여준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바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신고와 처벌을 참조 바랍니다. 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의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신고처리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타인 사진의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범죄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여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속개시시에는 대습상속으로 유류분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권리행사로 위 증여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별도의 협의 등이 필요한지 의문시 됩니다. 정확한 상속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취소 심판의 내용을 살펴 본인의 상표권에 대한 사용 여부 등을 충분히 항변하여야 위 취소에 대응 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한 내용 등이 없다면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