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박제에 대한 법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행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과 나이 정도가 공개된 것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없다면 위의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