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즉, 간통죄 전에 혼인빙자간음죄가 과거 위헌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죄와 더불어 혼인빙자간음죄도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을것 같긴 해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