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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통죄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왔나요?

불륜, 즉, 간통죄가 과거 위헌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유지 필요성도 없지는 않아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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