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화자 중의 1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물품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이 있는 가게 측에서 배상 책임(수리비 상당)이 있다고 보이며, 가게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사 역시 신문사나 기자의 저작물로 인정되고 사진 또한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의 피의자를 특정하였다고 하여도 지급명령으로 피해 금액을 당연히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만을 얻는 것으로 상대 피의자 측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은 인정되고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문서 송부 촉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련 기록이 민사재판에 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에 대한 불법행위 입증 자료로 쓰이게 되며, 위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사 등의 기관으로 법인에 등재가 된다고 하여 법인의 채무 등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사로서 기본적인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의무가 있어 아예 법적 의무 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촬영을 당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애초의 목적에 반한 설치와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수사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질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유리하게 수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어서 대질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 신용 회복 등의 채무 조정 중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계획서 등 변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