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범죄의 심증이나 증거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어느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양도, 양수의 범위 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증여의 개념도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에게 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파손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해서 교체 수리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민법상 인정되는 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위 손해배상 제시 금액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소요 등으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의 계약에서 위임장 첨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대리인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고 해당 계약시점에 해당 계약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라면, (위임장이 정히 첨부된 경우라면) 본인인 집주인이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인지 가압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압류 결정문이 통지된 이상 빠른 시일 이내에 해당 가압류 결정문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1에 대해서 당연히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상사법정 이율 연 6%의 이율은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해고 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노동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관련 금원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손해배상채권 및 보험금 등에 대해서 별다른 지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개별적인 성립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며 대개 SNS 등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댓글 만으로는 질문자의 사건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흠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특정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