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하시여 분쟁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회원 약관 등을 확인하거나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통지한 경우로 부터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두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일부는 송치가 되고 다른 한죄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수사 지휘 등으로 보완 수사 명령 등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퇴사 등에 대한 자유는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한 연구 직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방인 유책 배우자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만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도로교통법 등으로 정해진 표지 등은 저작물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이 중요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거래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사실상 기망에 따른 금전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의무자: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 등기권리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4. 3. 25 제정, 「등기선례」 4-22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관예우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정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적, 기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 즉 통신사 등의 관계는 신용 등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회생 면책을 받는 다고 하여 신용 점수 등이 바로 즉시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신용 거래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신용 점수를 향상 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