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회원권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데 증여는 되나요?

Question

스터디카페 회원권을 이용하다가 양도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서에 양도,양수는 금지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혹시 그러면 증여시 문제가 생길까요?민법상 양도 안에 증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양도, 양수의 범위 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증여의 개념도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는대가를 받고 파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양도, 양수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 개념이라기 보다는 계약자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보여 증여를 하더라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