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판까지 열리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 무고죄로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 등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제안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위조 사문서 행사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발언을 전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위의 사실이 있다하여도 실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리스 계약의 약정사항을 살피건데 상속이 될 수 있거나 계약자의 사망으로 해당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괄 승계나 기타 관련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리스 계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소음 관련 민원 제기 이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할 것이지만 명확한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송금 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송금 사실만 입증이 될 뿐 해당 금원이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어서 재판을 하더라도 인용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합의서 작성 및 완료가 끝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해제나 취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속 분할을 하신 것으로 질문자 측에서 상속협의를 마친 경우라면 더 다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또는 헌법 소원시 관련 처분 등의 효력이 중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과세 처분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어 바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