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수신호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수신호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수신호에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구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살펴 형사 합의금 역시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 먼저 약관 등을 살펴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를 법적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서 상가의 운영하는 자 즉 물청소를 한 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고 그 경우 질문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상계되어 일정 부분 감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분양 계약서와 위 특약 조건에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해서 관련 원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의 손해배상금액이 적절한지 여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위 금원 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배송 기한을 사전에 정했는지 ,배송 기한의 위반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연의 원인이 해당 업체의 책임인지 제조상에 지연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만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그런 경우는 결국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금융 정보 등의 이전, 양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으나 위의 경우 위 공문서인 신분증의 양도가 대가 등을 받지 않고 단순 대여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 채팅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한달 정도 장기라면 위험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