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 절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절도죄에 대한 국가가 내리는 형벌에 관한 부분이고 관련하여 피해 보신 현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에 대해서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 신청 이후에 대략적인 기간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신청 후 2주 이내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압류가 설정 될 수 있고 추후 압류 범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 생계비 등의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기타 시설 등의 중대한 수선에 대하여도 이를 수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남편의 단독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이라면 현재 상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점에서 강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법적 부부이기는 하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동거를 하게끔 하는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이를 신청하여도 무방하고, 배상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 절차에서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단순 통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한다고 하여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송부 자체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액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은 20 %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운반, 소분 및 판매, 즉석판매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 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식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사항도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신검에서 발달장애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5급 이하 면제까지 받는 사람은 대부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날 수 있는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1형) 같은 정신증 환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