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공익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제가 지금 정신과로 질병 사유 재 신체검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으로 공익판정, 즉 4급이하를 받으려면 어느정도 수준이여야하나요??

입원 치료경험은 없지만 ㅈㅎ경험은 다수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신검에서 발달장애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5급 이하 면제까지 받는 사람은 대부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날 수 있는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1형) 같은 정신증 환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