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만 행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의무착용 위반시에 따로 처벌규정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상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가 아닌 형사 고소를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 등으로 수사에 대한 진정을 하기도 하나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 성립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소장이 송달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미리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 미리 조회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절도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가격보전, 환차보전 포함)로 정의 되어 자금의 금리상의 차이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법원이 아니라 관련 공정증서로 집행 권원을 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산정하거나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성립하는 범죄인 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위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제기하여도 인용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약정 즉 질문자가 해당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설계 모집 수당 지급 약정 사항의 위반이 있는지, 기타 약정상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의 배상 의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명확한 혐의사실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괘심죄라고 하여 가중 처벌 등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부인이나 허위사실이 진술이 반성의 정이 없다는 식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