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하고 관련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연구 수당이나 조교 수당 등의 내역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위자료 청구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 분할 역시 합의하에 한 경우라면 위의 부정행위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익명으로 처리가 된 점에서 다른 타인이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중고거래 인 점에서 위의 경우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민사상 환불 등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역시 바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위반 등의 사항으로 약정금 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사전에 명확한 약정 등의 증거 등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금액 등이 크지 않아 법적 절차의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야 하고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관리 등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형사 범죄 등으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별도로 청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 절차과정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바, 이 경우 직접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간접 손해 (임금 등의 내용)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형사상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고소 여부에 대해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사기와 공문서 위조 교사 미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부정한 목적 등의 거래이므로 법적 절차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