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이구요 근로자직책에서 이런경우는

Question

미용실인데 직원이 본인들 가족을 머리해주고 돈을안받고 대략따져본결과50만원가량입니다 체벌할수잇는 방법알려주세요 입금하라고해도안보내네요 사진증거잇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신고를해야되는게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하고 관련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체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