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결정에 대해서 우선 이의 제기를 통하여 정식 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에 대해서 관련 반박 사유 (압류 대상이 아님을 방어)를 가지고 항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업무와 동종의 직종 등이나 경업 직종 등이라면 겸직 금지 등의 사규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15년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해당 형소법 개정 이전의 살인에 대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의 없이 수집이 될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하비다. 즉 생년월일이나 기타 개인 정보인 성명, 성별 등의 개인 정보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해당 아이디나 기타 정보라고 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률은 국회의 본회를 통과한 법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법령은 법률과 그에 대한 부속법령인 대통령, 부령, 총리령 등을 총괄하여 일컷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충분히 해당 사유로 검찰 항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간 내에 관련 증거 등을 모두 확충하여 항고 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위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실제 해당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고발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합의를 본 점 등의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정식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처벌 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