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라도 배상명령 결정 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을 미리 확인하여 집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요건을 잘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통상적으로 모욕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 등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 등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확인증 뿐만 아니라 기망 행위 등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좀 더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날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여 사실이 변경이 없는 경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재작성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공갈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행정 민원 진정 등의 이유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살펴 공갈의 수준 즉 원하는 금원의 액수 등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추심 절차, 독촉 절차가 진행 되고 (약 1-2개월 정도), 채권 추심 업체에 채권을 양도하여 월급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차임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누수 등의 사유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관련 내역 및 증거를 가지고 필요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차임은 차임대로 전액을 정히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게임 중에 별칭이나 닉네임 만이 노출 된 경우였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우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실익이 큰지 실익에 대한 비교 형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