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 계약 등이 추후 별로의 판결 없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이 되므로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크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 보다는 그 근로관계 여부를 따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관계나 상하 지위 등을 살피게 되므로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의 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관련 신고, 각종 임대사업자 신고상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하며, 위 질문자가 공동소송의 유형에 있어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따져 다른 원고들의 출석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선정당사자라면 해당 원고의 출석만으로도 출석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단이나 입주민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규정이 변경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여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중복하여 결제가 된 것인지 위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소비자 지원 센터 및 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여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연봉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가 매년 수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호봉제의 경우는 최초 계약한 내용에서 자동으로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명의 이전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세율은 액수에 따라서 다르며, 대략적으로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원~10억원 이상은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은 5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이후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더이상 해당 채권에 기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소멸 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