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다른 가족 관계를 살펴서 공동상속인이 누구 인지 여부를 살펴 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직계비속 (자녀들)만 있는 경우라면 동등하게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경우라면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의 5할을 가산하여 공동하여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까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므로 위의 목적과 그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블랙박스나 기타 주변의 CCTV를 참조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갑자기 뒤편에서 사람이 튀어 나오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정 부분 과실 상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상의 설명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계약에 대한 철회에 대한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온라인인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에 관한 약정을 확인) 이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쉽게 판단을 하지 않고 기일을 한 달 단위로 연기하거나 갱신하여 관련 사실 다툼이 정리 될 때까지 기일을 속행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케릭터 명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정조 의무의 위반으로 성관계 등의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간접 증거가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 후 관련 하여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은 반드시 발령 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한 부분에서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위의 벌금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실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