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강요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백신을 맞으라고 모든 수강생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압박을 하는 것은 법에 문제가 되나요?
정부에서 백신접종이 강요는 안되고 권고사항에 포함된다는데,
정부에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같은데, 이것은 무슨 법을 위반한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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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과 별개로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말한 행위만으로는 강요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는 정도의 것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이에 근거한 행정 조치로 백신 등의 패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따라 물론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행동의 제한 등은 공공 복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 바탕 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바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