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 되어 있어 복무중에 업무를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자백을 한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정황 등이 담긴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고후 미조치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예금 계약 등의 약관을 살펴보시면 사용자, 이용자인 고객의 사망시에 해당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나 예금 거래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해당 채무와 채권 등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 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진이나 게시판 등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그 내용을 살펴보아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기타 국민 연금이나 관계 법령 등의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고발 할 수 있고 그 경우 명확한 증거를 마련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유류분에 대하여 고유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유류분에 대한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중고거래에 대해서 사기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피의자를 특정 한 뒤에 별도의 형사 합의로 피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합의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인감 증명 등과 매매계약의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