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일탈계 다운받으면 처벌되나요?
평소 트위터 일탈계를 자주보는데 항상 미성년자는 보지 않고 성인만 팔로우하고 다운받는데 그래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올린 것이라 불법촬영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다운을 받았어서 다운받은것에 대하여 처벌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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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트위터 일탈계에서 다운받은 영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이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혹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