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우 처벌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트위터에서 ㅂㅊ물이라던가 ㅇㅊ물 포함 여러 음란물을 올리는 계정을 리트윗,디엠,구매 등 행위 없이 단순히 팔로우하고 게시물 시청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팔로우했단 이것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순히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게시하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리트윗, 저장, 구매, 전송, 유료 결제, 직접 요청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음란물 관련 범죄는 보통 제작, 배포, 판매, 전시, 전송, 소지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취득 등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 열람이나 팔로우는 고의와 실행 행위가 결합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수사 현실과 사건화 가능성
실무상 수사는 거래 기록, 결제 내역, 업로드·유포 로그, 적극적 참여 정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 팔로우나 시청만으로는 특정성과 입증 가능성이 낮아 수사 개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매, 요청, 공유, 저장 등 명확한 행위가 확인될 때입니다.유의사항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경우에는 기준이 훨씬 엄격하여, 단순 소지나 취득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해당 계정 팔로우를 정리하고, 저장·전송·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질문과 같은 가정에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