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 있는 야한 사진이나 야동 시청시 처벌 되나요?
트위터에 있는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시청시 처벌 되나요?
제가 아직 본건 아니고 친구가 봤다길래, 궁금해서요. 트위터 야동이런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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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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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 있는 야한 사진이나 야동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인 경우는 시청을 하여도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란물 관련하여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