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매매행위, 임대차 계약 행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이나 공증이 반드시 금전 대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되도록이면 명확한 관계를 위하여 1억원의 채권에 더하여 1억 총 2억에 대한 대여계약서(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보다는 다소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이사가지 않고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닌 경우 임기 기간 내에 소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권력남용죄 등의 경우 임기 이후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에서 기일이 정해진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은 되지 못합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나 조정 의사 없음을 밝히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절차로 회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전 설치가 확실하게 협의가 되고 확인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나 흠결사항이 있어서 보정명령이 내려 진 것으로 피고에게 아직 송달 되지는 않고 보정명령 내용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등은 보전 조치로 지급명령 절차 이전에 대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 30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할만한 제도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되며,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속방지턱은 도로기능, 도로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 조감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