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반려 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차도로 갑자기 뛰어 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사고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육시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이고, 오히려 실제 업무를 수행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노동 진정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직계존속,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결격사유는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를 보면 존속살해, 치상의 경우 등만을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한 처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상속에서 배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생전에 유언으로 상속 부분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유류분이라고 하여 고유의 상속부분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상속재산은 그 피상속인의 재산만이 아니라고 보는 취지에서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름으로써 건물 등의 철거 등을 할 수 없도록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등을 가지고 지료 등의 지급 의무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등의 촬영 자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장면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촬영 당자사의 이용 동의를 받아 이를 전송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 등을 한다고 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여 해당 납부 의무가 면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시 해당 사용 요금의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증여 된 경우는 특별 수익으로 특별수익자에게 다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우나, 유류분에 대해서는 1/3의 1/2로 1/6 상당의 유류분이 상정 될 수 있어서 해당 유류분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면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소멸하게 되며,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기타 단기 소멸 시효로 1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임의로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