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각자와 미성년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도 기준이 됩니다.미성년자녀에게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로또복권은 '혼인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판시하며, 로또복권 당첨금은 오롯이 남편의 행운으로 형성한 특유재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체류하게 되어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에서 허용되는 중혼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년이 될 경우 양육권의 범위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교체 등으로 가능하다면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수리에 상당 기일이 걸리고 금액도 다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교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안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일단 인도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