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중복하여 입주하거나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위의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고 적정한 금액 비율에 따른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막연히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요건으로 구체적인 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화로 일대일 통화의 경우 욕설은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하여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본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2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안을 제안 드리기는 어렵고 해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안을 들어 보시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를 후속으로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실제 처벌 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자를 유족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속포기를 하여도 이를 수급하여도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공제금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앞이라면 해당 주차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통행 등에 장애가 될 경우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거래소 등의 취득 가액에서 250 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 되는 수익에 한하여 22년의 다음해인 23년 부터 과세 등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