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사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근거가 전혀 없고 질문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으로 관련 근로기준법의 위반 사항으로 가까운 노동센터 등의 도움을 얻어 미지급 임금 청구를 당당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상대방 점주가 질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퇴비를 업으로 퇴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신 것은 아니고 동료 농민에게 판매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금 청구를 정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과정에 협박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고 하여도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 전세권자가 그 책임이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는 점에서 페인트 등의 색상을 칠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원상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는 다소 지연 되고 있다면 고소인 관련 진술 등을 하였는지 등을 살펴 추가 보강 증거 등을 찾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권자는 해당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자로 이전등기 등이 된 자를 대외적으로 법적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위 금전 부담 등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등기 이전의 원인 사실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이를 입증하거나 양도 양수로 보아 증여세 등의 부과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잡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점주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고 언니 등의 사칭한 경우가 특별히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나 그렇다고 곧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자에게 부귀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 신탁관계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공의 목적인 점에서 관련 신고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세금 탈세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책을 물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겠으나,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문자 단독으로 세대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계량기 등에 대해서 임대 건물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면 관리 주체에게 , 따로 관리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계량기 등의 수리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