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의 조건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지만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이 잔금 시점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이행을 하기 불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잔금 지급에 대해서 바로 이행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시 상가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의 원상회복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임차할 당시의 시설의 수준의 원상회복을 말하므로 임차시에 기존 임차인의 설비를 그대로 이전 받은 경우에는 그 설비 철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임금의 2.5배의 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관련 수당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업종의 추가를 하시면 되며, 각 경우에 맞는 신고 등과 영업 관련 사항을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 하신 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경계에 일부 구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 분쟁 등이 있는 것으로 점유 취득 시효 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소유권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으며 다른 점유권 등의 주장을 할 사항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관계 상 위 금전의 교부가 대여금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 (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위 규정과 같이 집행문을 발부 받아 각 채권 유형별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계단 등의 설치와 관리 등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치료비 및 후유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 등의 사규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와 경업 관계에 있는 업무를 개인적이나 기타 타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 등에 납부 주체 등에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징계 등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인사규정 등의 사규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