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제1항).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의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 분의 회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놀이 동산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의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 관리 의무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나 관련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배우자의 상간녀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제기 한 사안으로 판결이 난 경우 추심 과정에서 모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즉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문자 전송 등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 바, 차용증의 작성이나 대여 계약 등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대여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유무 자체에 대한 상대방과 이견이 있는 점에서 해당 하자 등에 대해서 교환 계약을 취소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착오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다툼의 여지 등을 보면 크게 실익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출물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등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함)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참조). 즉 자동으로 개폐장치를 설치해야만 하여 화재 시에 개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1.8>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다중이용 건축물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2021.1.8>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1.1.8>[전문개정 2008.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을 해보시고 관련 사용 등이 있다면 카드 이용 중지나 기타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그 원인이나 사실관계를 유추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사기에 대해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등의 내용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냉장고 역시 임대 목적물에 해당하여 기본 제공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나 기타 사용 수익에 알맞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임대인 측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수리 등은 임차인이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처음 상표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략상 우선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과 동일한 일자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타분류의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분류 상표를 중국에 선출원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 바, 중국 현지의 상표법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