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개인이 개인에게 과태료부과 가능한가요??
2021. 08. 03. 15:28
안녕하세요.
동네 지나는 길에 호텔앞에 저 표시가 있던데
개인이 개인에게 과태료부과가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저기서 담배를 피다 호텔주인이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개인도 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관공서에서 이를 부여 할 수는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사업주나 영업 주체가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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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일반이은 과태료 부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시는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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