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닌 개인(건물,아파트)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처벌 받나요?

나라가 아닌 개인들 혹은 단체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자꾸 태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연구역이라고 적혀있는데도 태우더라구요

제가 흡연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건물이나 아파트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과태료대상은 아닙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금연구역을 지정하며과태료 부과대상입니나다 건물내의 금연구역으로는 대중 교통, 공공 건물, 병원, 학교 등을금연구역으로 정할수 있으며

    외부 공간 금연구역으로는

    공원, 특정 공공 장소의 특정 구역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건물이나 아파트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 국가가 아닌 개인 소유의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금연 규정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1. 건물 및 아파트의 규정: 많은 아파트 단지나 상업 건물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민이나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벌의 종류: 개인 소유의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 경우, 해당 건물이나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벌금이나 경고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해당 시설의 관리자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3. 공공장소와의 차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반면, 개인 소유의 공간은 법적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아파트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해당 공간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처벌이 아닌 관리 규약에 의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규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