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2년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보되, 임차인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치의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경우인지, 묵시적 계약기간 중인지, 계약 만료전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통지를 하고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정하여 의사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통지만으로 반드시 계약이 종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 될 수 있다는 단순한 문구로 2배에 가까운 초기 견적과 차이나는 금액을 지급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대금 청구에 대해서 적극 항변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 시에 매월 말일 정해진 일자체 차임을 지급하게 되나 그 일자 이전이나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월 차임을 30일로 나누어 정해진 일수 별로 일할 계산하여 차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개봉 불가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기타 포장의 훼손이 그 상품 자체가 품질 등의 즉각 훼손이 가해지는 품목의 물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가 된 상품이더라도 철회권 행사에 (반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속옷류나 화장품, 기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07-19 16:45:5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의료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기업은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감정보로 극히 보호 받는 개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으로 차별 대우 등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유지 등에 대하여 안내 표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공유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법상 엄격한 책임의 분리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채무가 바로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 사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대표이사 역시 형사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형의 양형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날씨가 더워 불쾌지수 등이 높았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감경 사유라 보기는 어려워 이에 기한 형의 감경이 가능하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