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음란죄의 경우는 공개된 장소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바, 해당 자신의 자택 등의 거실 등의 개인 전용 부분에서의 알몸 등으로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공연음란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과실 비율 등은 종합적으로 CCTV나 블랙 박스 영상 등의 검토 분석을 통해 인정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손해 배상의 경우 우선 산재 처리가 후유 손해 등에 있어서 유리 하여 이를 먼저 신청하여 종결이 된 이후에 관련 잔여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의 그 용도와 규격이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안전모 착용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압류 및 집행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후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사건 번호 등으로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인데 14년 전 사안이므로 확인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교가 수업 등의 관리 감독 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적은 선물이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나 교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법 위반으로 보고 있고, 기프티콘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며 아무리 적은 액수의 선물이라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 등을 하고 관련 재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회생 신청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서 특별히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인가의 참작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ㆍ비속 간에 은행채무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라든가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며, 임대보증금 역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의 경우 단순히 근저당의 효력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증여세 등의 문제가 있어 그 계약을 부담부 증여로 할 것인지 아닌지 실제 사안 등을 놓고 면밀히 검토 분석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구성원이 30~3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었습니다. 직원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