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청약만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하여 해당 게시 등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에서, 여기서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는 공무원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고유 권한인 수사 권한 등을 이용 한 것으로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살펴 양형 정도를 가늠해 볼 수있겠습니다. 해당 시청한 음란물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대화 중에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욕설로 보아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고소시에 여성분 측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처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조세 채무의 경우 파산 면책 금지 채무이며, 이에 대한 액수가 22억 가량 되시는 경우라면 파산 면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 여부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운전자는 모두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약식명령에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스키 등을 하다가 과실로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살펴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다고 하여 과실에 따른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예견가능성, 책임 인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도시 정비 사업의 계획 등을 살펴 이의 신청이나 구체적인 계획 변경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나 기타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