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감독원의 경우 한민국의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신문고 등의 민원 진정 제기 등과는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장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즉 다른 직원이 게시한 게시글을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사실에 적시 인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된 경우(법 제5조제1항)에는 2개월이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아 사기나 기타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행위, 사이트가 도박 행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 후에 관련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임대인으로서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점에서 이에 대한 상대방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기속 되며, 관련하여 동일하게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기타 차임 증가에 5% 제한 등에 속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집합금지의 경우는 사적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영업 행위 등이 라면 사적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리자 등이 반드시 3인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개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등의 작성,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이 있고 음란한 부호의 강요 등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우리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알수 없는 일대일 대화라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